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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천명 줄이려면 통일안 제출해야

의료계,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2천명 절대 수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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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태
기사입력 2024-04-02

 

[뉴스줌=정진태기자] 2024년4월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한 가운데 나왔다.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만 마련해 온다면 2천 명 규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2천명 수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 명시적으로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TV에 출연해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천500명, 1천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천명 수치'를 두고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극한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유연한 변화에 호응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2천명 증원안'에 대해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2천명 증원 절대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계적·점진적 증원론에는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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